소년부 송치 |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해 성범죄자 전과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시내버스 내에서 우발적인 성적 충동으로 앞에 서 있던 교복 차림의 미성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는 죄질이 엄중하게 다루어져 정식 형사 재판에 넘겨질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소년의 미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제3항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가 고등학생 신분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형사 처벌(전과)을 피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경찰 조사부터 밀착 조력을 펼쳤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및 범행 유형력의 과장 방지: 첫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부터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백·진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초범 및 소년 피의자의 개전의 정 피력: 의뢰인이 평소 결석 한 번 없이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온 초범인 점, 한순간의 우발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교화 중심의 소년부 송치 피력: 의뢰인이 성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 소년이라는 점을 들어, 중한 형사처벌보다는 가정과 법원의 보호 아래 선도·교화될 수 있는 소년부 송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담당 변호사가 피력한 사안의 참작 경위와 피의자의 성행,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보호처분 필요성 변론이 적극 수용되어, 사건은 정식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 처분으로 방향을 확정지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소년 범죄라 할지라도 중형이 선고되거나 형사 기소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수사 초기 경찰 조사부터 신문 과정에 밀착 동석하여 범행의 과장된 유형력을 법리적으로 바로잡고, 소년의 성실함과 교화 가능성을 적극 소명해냄으로써 정식 형사 처벌을 피하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미성년 의뢰인의 전과 생성을 완벽히 막아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