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1,2,3,4호ㅣ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강제추행, 카촬 등의 혐의로 소년원 송치될 위험에 있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무거운 처분이 유력할 수 있는 중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대한민국 밖에서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담당 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면서도,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고 소년이 부모의 보살핌 아래 올바르게 교화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양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비행 사실의 선별적 가담 정도 소명: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추가 강제추행 및 폭행 등 질이 좋지 않은 가혹행위들은 공동 피의자들의 단독 소행일 뿐, 보호소년은 초기 1회의 행위 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강력한 감호 조건 및 환경 제시: 보호소년의 부모가 자녀의 방황과 비행을 막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철저한 감호와 밀착 지도 활동을 통해 재범을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확고한 선도 계획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성 태도 및 교화 가능성 피력: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는 점,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 신분으로서 시설 격리보다는 가정과 학교 안에서의 개선 노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보호소년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는 대신 소년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2호 처분), 사회봉사 40시간(3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년은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하여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소년의 실질적인 범행 가담 정도를 명확히 경감시키고, 부모의 구체적인 선도 의지를 적극적으로 증명해냄으로써 소년원 송치라는 결과를 막아내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 본 성공사례의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