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아동을 훈육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동생의 전화연락을 받아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로 본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듣고 여동생의 자녀를 바꾸라고하여 그렇게 엄마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 훈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훈육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스스로 아동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양육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친모의 요청과 상황 속에서 부모를 대신해 잘못된 행동을 강하게 훈계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의 발언은 단 한 차례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평소 반복적인 폭언이나 학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훈육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언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가족 간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서 아동학대 혐의가 분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언행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목적,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긴급한 상황과 훈육의 목적, 반복성이 없었던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고소가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으며 의뢰인이 억울하게 아동학대 전과를 남기는 상황을 막아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