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상대방에게 연락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고 영상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
2025.11.24·No.7510
#아청법#제작#배포#유포#아청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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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정진구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ㅣ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불기소 처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025.11.21·No.7509
#아동방임#아동유기#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위반#방임
이승환
일반형사
기타결과
선고유예 | 징역형 뿐인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서도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아갔고, 어린이
2025.11.21·No.7508
#미성년자#약취#유인#업무방해#폭행
박은국전성배정진구
민사, 가사
민사승소
청구기각(원고)ㅣ과거 연인이었던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았으나 증여받은 금원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보관금, 레슨비 미반환 등의 이유 및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취지로 각 금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2025.11.20·No.7543
#보관금반환#원고청구기각#금전증여
이승환
이원경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직장 내 부당대우 신고 후 맞소송…정당한 문제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직장 내에서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B씨는 직장 상사인 A씨(원
2025.11.20·No.7507
#청구기각#승소#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기각#손해배상청구
김지수
일반형사
기소유예기타결과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기사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5.11.20·No.7506
#반의사불벌죄#폭행전과#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폭행고소
박은국전성배정진구
표은영
음주, 교통
무죄
무죄ㅣ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이던 2025년 2월경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무면
2025.11.19·No.7505
#면허정지#음주운전#무면허운전
이승환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물품거래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연락을 받아 대출안내를 받게 되었고, 이내 직원으로부터 통장과 OTP 등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게
2025.11.19·No.7504
#통장대여#통장양도#otp#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박은국전성배정진구표은영
일반형사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의뢰인의 친구 1명이 다른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을 가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친
2025.11.18·No.7483
#폭처법#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동폭행#공동상해
박은국전성배정진구표은영
민사, 가사
민사승소
승소가액 1억원이상 | 공시송달로 인한 강제집행, 추완항소로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회사동료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수개월에 걸쳐 계좌이체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 회사동료는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2025.11.18·No.7482
#강제집행#승소#공시송달#구상금
김상수
조은지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일부승소 | 폐쇄병동 추락사고, 병원 관리책임 손해배상
당사자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던 환자로 아버지의 소천으로 증상이 악화되자 대학병원의 안전병동에 자의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원 도중 의뢰인은 폐쇄병동 내에서 통상적
2025.11.17·No.7481
#손해배상#민사#일부승소
성민형
경제지능
기타결과
벌금형 감경 |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위탁판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며 차익을 취하고, 위탁판매 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사
2025.11.17·No.7484
#사기#횡령#징역형#집행유예#벌금형
박은국전성배정진구표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