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이혼청구하며 상대방불륜 밝혀내어 친권 양육권 위자료 모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아는 사람과 불륜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25.11.14·No.7485
#이혼#친권#양육권#위자료#가사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표은영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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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정진구표은영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전부승소 | 공증 받지 못한 각서로도 약정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그 대출금을 자신이 알고 있는 대출 담당자에게 보내면 대출 승계 작업을 통해 대출 명의자가 바뀌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
2025.11.14·No.7480
#약정금#민사#원고승소#전부승소#승소
박은국전성배표은영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공무원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약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자신이 공직에서 일하지 못할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2025.11.13·No.7486
#공무원#업무상횡령#횡령#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박은국전성배정진구표은영
행정, 기업
민사승소
승소가액 1억원이상 | 복잡한 정산금 소송, 80% 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은 동업자와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동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에 대한 정산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업자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5.11.13·No.7479
#정산금#약정금#동업재산#동업#승소
조은지
성범죄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구속영장 기각 사건
의뢰인은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2025.11.12·No.7487
#아청법위반#아청법#성착취물제작#구속영장청구#구속영장기각
박은국전성배정진구표은영
행정, 기업
기타결과
집행정지 | 예고 없는 안전인증 취소, 통관 불가로 인한 행정처분 대응
의뢰인은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 및 인증 절차를 마치구 국내 판매를 준
2025.11.12·No.7478
#집행정지#전기제품#주식회사#행정소송#취소소송
성민형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혐의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이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사이가 틀어졌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상대방을 붙잡고자 수회 연
2025.11.11·No.7477
#스토킹#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연인#혐의없음
박은국전성배표은영
손해배상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조금부정수급위반, 사기에 대한 직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정부지원금 관련 행정 사무를 보던 직원으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혐의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2025.11.10·No.7476
#보조금관리법#사기#고용보험법#기소유예
성민형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력이 다수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어울려 지냈던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
2025.11.07·No.7490
#폭행#공동폭행#실형#검사 구형#징역형
박은국정진구전성배표은영
행정, 기업
기타결과
행정종결 | 프리랜서로가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용실 원장으로, 미용사들과 5:5로 수익을 배분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프리랜서 계약을 해제하고 개업한 미용사가 자신이 근
2025.11.07·No.7475
#프리랜서#퇴직금#행정종결
조은지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직장 내 자산 횡령하여 구속까지 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 내 자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구속 수감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찾
2025.11.06·No.7489
#직장#횡령#구속#징역형#집행유예
박은국전성배정진구표은영
일반형사
무혐의
남양주형사변호사, 무혐의 | 공무원이 동료를 모욕(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및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일과 외 시간에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 없던 동료(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2025.11.06·No.7463
#모욕#성희롱#무혐의#공무원#형사고소
문필성
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