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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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구속구공판 | 오래전부터 사기를 당해왔으나 사실관계 입증을 하지 못한 의뢰인 조력하여 상대방 구속구공판 받게 한 사례
경제지능
기타결과

상대방 구속구공판 | 오래전부터 사기를 당해왔으나 사실관계 입증을 하지 못한 의뢰인 조력하여 상대방 구속구공판 받게 한 사례

모친이 오랜기간 알고 지내오던 지인으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기망당하며 자녀명의의 재산을 포함하여 많은 돈을 빼았겼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자녀는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모친은

2024.12.13·No.6515
#사기#고소#구속구공판
법무법인 법승 광주
기소유예 | 미성년자를 지하철에서 추행한 사건 :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용법조를 낮추고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미성년자를 지하철에서 추행한 사건 :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용법조를 낮추고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퇴근 시간 혼잡한 전동열차 내에서 내리려고 몸을 돌렸다가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던 사실이 있었는데, 약 6개월이 지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

2024.12.12·No.6512
#강제추행#공공밀집장소추행#공밀추
이승우이승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학교 친구의 얼굴로 나체 합성물을 만들고 반포한 사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학교 친구의 얼굴로 나체 합성물을 만들고 반포한 사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학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합성물을 만들고 해당 합성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

2024.12.12·No.6511
#불법촬영#딥페이크#불법촬영물반포
이승우이승우
불기소(무혐의) |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중이던 의뢰인의 거짓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아낸 사례
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무혐의) |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중이던 의뢰인의 거짓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아낸 사례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웃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중 의뢰인은 집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2024.12.06·No.6486
#특수재물손괴#불기소#무혐의
이승우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