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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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타결과

항고 인용 | 아동학대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승소 | 불법행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배상액 청구 성공한 사례

갑자기 영업장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영업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큰 스트레스에 쓰러져 장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발생한 디스크를 신체감정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아낸 사례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디스크! 그런데 보험사는 디스크가 사고로 인한게 아니라 고령으로 인한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절한 배상을 거절하더니 오히려 채

기소유예 | 기존 보험사기와 동시에 발생한 보험금 부정수령,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료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병원을 알게 되었고, 병원 직원과 공모하여 할인받은 진료비에 대해 할인 전

벌금형 | 연인의 부정행위에 음주 후 순간적인 분노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연인이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하였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 연인의 가게에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여버리겠다고

86.9% 탕감 | 개시결정 -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가정의 불화로 인해 양육비 없이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외벌이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 둘을 혼자서 키우다 보니

불처분 | 위탁교육기관 담임교사로 생활규칙에 대한 훈육을 하였으나 아동학대 및 협박 고소당한 의뢰인 불처분 사례

의뢰인은 위탁교육기관 내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한 상담사입니다. 의뢰인은 위탁생활 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탁 학생에게 생활 규칙을 안내하면서 위탁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후 위

75.4% 탕감 | 개시결정 - 밤낮으로 사업에 매진했지만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며 남편의 고깃집과 카페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원심파기, 무죄 | 억울하게 1심에서 강제추행혐의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강제추행부분 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승소(원고청구전부기각) | 지인들에게 투자소개를 했으나 투자회사의 연락두절로 지인들에게 대여금청구를 받은 의뢰인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은 투자를 하던 중 해당 투자의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에게 해당 투자를 소개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된 다수의 지인들은 다시한번 자신의 지인들을 소

불문경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계절차 진행한 교육공무원인 의뢰인 불문경고받은 사례

한 남매를 키우던 중 아들이 성년에 이르러서야 미성년자일 때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밝혀졌습니다. 이후 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다가 어렵게 부모님에게

전부승소 | 행정재산 수익사용 허가기간 연장요청을 했지만 불허가되어 퇴거요청과 함께 계고처분을 받은 의뢰인 계고처분 무효받은 사례

의뢰인은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기간연장을 불허하였고, 의뢰인이 사용

2024.12.13·No.6516

#계고처분#승소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