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113 / 274 페이지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 용인동부경찰서 20-015*

의뢰인은 젊은 여성으로, 직장 내 동료 직원과의 갈등으로 휴직 중이었는데 갈등이 있던 동료 직원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6*

의뢰인은 동서의 부탁을 받아 캠핑카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업무는 동서가 수행하였고, 자신은 영업에 관한 일만을 담당하였습니다.그러던 중 회사

불송치결정｜업무상횡령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동료 중고차 매매상인 A가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를 목격하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으로 바쁜 동료를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에이필러에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보행자와의 충돌이

혐의없음(내사종결) | 고용보험법 위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기간 내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가족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로부터 신고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

혐의없음 | 절도 - 서울서대문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후 귀갓길에 택시를 탑승했는데 택시 뒷좌석에서 승객이 두고 간 휴대폰을 습득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지고 내렸는데, 추후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만 6회 전과가 있었고,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항상 조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식사와 곁들여 소주 한 병 정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소량 음주 후 세 시간 정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2*

의뢰인은 마사지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야간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

2024.06.17·No.5489

#상해#소년범죄#학교폭력#소년법

이소희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 용인동부경찰서 20**-015***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6***

불송치결정｜업무상횡령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20**-011***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혐의없음(내사종결) | 고용보험법 위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혐의없음 | 절도 - 서울서대문경찰서 20**-001***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2***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불송치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 용인동부경찰서 20-015*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6*

불송치결정｜업무상횡령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20-011*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혐의없음 | 절도 - 서울서대문경찰서 20-001*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2*

불송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경기이천경찰서 20-006*

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