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117 / 274 페이지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 인천연수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고소인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로, ‘퇴사하면서 병원 컴퓨터에 있는 일부 파일을 삭제하고, 일부 문서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간호조무사 정보 공유 사이트에 허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

무혐의 | 업무상배임 등 - 서울성동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상 중요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유하여 업무상 배임, 퇴사하면서 업무용 PC를 공장 초기화하여 중요 정보를 유실하게 하여 전자기록손괴, 재직 중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 이상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

[외국인 마약투약 변호사]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 대전지법 홍성지원 20고단*, 1***(병합)

외국인 마약투약 /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베트남 국적을 가진 의뢰인들(4명)은 노래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알선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소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매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약 12,000,000원에 불상의 액수를 더한 금액을 입

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고소인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여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이 생겨 그 사람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성기 부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4.05.23·No.5049

#공연음란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 인천연수경찰서 20**-009***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무혐의 | 업무상배임 등 - 서울성동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외국인 마약투약 변호사]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 대전지법 홍성지원 20**고단***, 1***(병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노3***

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 인천연수경찰서 20-009*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무혐의 | 업무상배임 등 - 서울성동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외국인 마약투약 변호사]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 대전지법 홍성지원 20고단*, 1***(병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노3*

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