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이 일어나자 지나가는 불상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2023.04.18·No.4479
#강제추행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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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2023.04.17·No.6204
#대여금#민사#승소
박은국
전성배
일반형사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동두천경찰서 20**-00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채무 문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이 고소인이 원치 않
2023.04.17·No.4994
#스토킹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기타결과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성적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
2023.04.16·No.5192
#통매음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배임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배임| 의뢰인은 사장의 지시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가용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사장과 다투고 퇴사하자 사장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이용한 통장의 주인이 회사의 자
2023.04.14·No.4993
#배임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기타결과
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헌법재판소 20**헌가**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3.04.13·No.4469
#주거침입#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기타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카촬, 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1***호
의뢰인은 야간에 여성 샤워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본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2023.04.11·No.4464
#불법촬영#성범죄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선임하였고
2023.04.10·No.4458
#강간
박은국전성배
정진구
일반형사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양형 변론서
의뢰인은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0
2023.04.10·No.4457
#협박#특수협박#스토킹
김범선
최지영
일반형사
무죄
무죄 | 장애인복지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센터 주변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
2023.04.10·No.4456
#장애인복지법위반
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호
의뢰인은 2021. 3.부터 2021. 4.까지 고소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위로 작성한 현장
2023.04.07·No.5103
#사기#배임
김범선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2021. 3.부터 2021. 4.까지 고소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위로 작성한 현장
2023.04.07·No.4454
#배임#사기
김범선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