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2023.03.27·No.4424
#사기#횡령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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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동성의 미성년자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및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2023.03.24·No.4421
#불법촬영
박은국
전성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2023.03.23·No.4419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 의무가
2023.03.22·No.5135
#간음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의무가 있
2023.03.22·No.4418
#간음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송치결정서 20**불제**
의뢰인은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 중 다른 지점 지점장 A씨 및 직장 동료 B씨가 C사와의 직원 채용 마찰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C사 사무실에 방문하고자 하니 같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
2023.03.22·No.4416
#업무방해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2023.03.22·No.4414
#사기#무혐의#보이스피싱
김상수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2023.03.21·No.5104
#사기
김범선
최지영
음주, 교통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형제19***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충돌 부위를 살피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 사실도
2023.03.21·No.5077
#도주운전
김범선
음주, 교통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충돌 부위를 살피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 사실도
2023.03.21·No.4413
#도주운전
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2023.03.21·No.4411
#사기#사기방조#사문서위조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모욕 - 광주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폭행과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다 결국 상대방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회사
2023.03.20·No.5183
#모욕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