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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전대덕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자신들이 다녔던 전 직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누설하였다는 혐의와 해당 행위로 전 직장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

무죄 |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설립 당시의 출자금 납입부터 운영자금 사용내역, 법인카드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동업이 잘되지 않아 동업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손해까지 입는 상황에 놓였는데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 수익 및 기계 등의 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의뢰인이 보관하여 분배해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사적으로 친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을 뒷담화를 한 내용, 익명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내용 등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

내사종결 | 사기(보이스피싱) - 수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어느 날 ‘계좌로 돈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다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돈보다 더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일부 무죄 | 모욕, 주거침입, 폭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주민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안내를 하러 갔다가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에 처하였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동승자와 함께 운전을 하던 중 동승자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승자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를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출발하려는데 모르는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

불송치 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남해남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환대출을 해보고자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대출 상담사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이 승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숙취 상태에서 복용한 감기약으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치 초과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해결된 사건

사건 전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잠자리에 들었다 일어난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아 타이레놀과 함께 감기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다시 타이레놀을 복용한 이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2022.11.29·No.4334

#음주운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전대덕경찰서 20**-003***

무죄 |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1***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내사종결 | 사기(보이스피싱) - 수서경찰서 20**-002***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일부 무죄 | 모욕, 주거침입, 폭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불송치 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남해남경찰서 20**-000***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숙취 상태에서 복용한 감기약으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치 초과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해결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대전대덕경찰서 20-003*

무죄 |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1*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내사종결 | 사기(보이스피싱) - 수서경찰서 20-002*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일부 무죄 | 모욕, 주거침입, 폭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불송치 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남해남경찰서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