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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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동료를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용역계약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업무 수행 중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용역업무로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무료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 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인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었습

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교제 중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였는데, 서로 헤어진 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스킨십이었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불송치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울동대문경찰서 2022-002***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유턴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사람이 다쳤다는 주변사람들의 소리를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네 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부지검 2022형제11***호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약 20주가 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현직공무원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건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2022.09.16·No.3287

#아청법#사기#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성착취물소지

김상수

경제지능

기타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사이트인 ‘파워볼’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2022.09.16·No.3282

#사기#투자금#무혐의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7***호

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불송치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울동대문경찰서 2022-002***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부지검 2022형제11***호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