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보호 처분 1, 2, 4호 | 모욕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사진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025.11.27·No.7516
#성폭법위반#딥페이크#허위영상물#미성년자#모욕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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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정진구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승소 | 수습 후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로 다툰 취소소송 제기
의뢰인은 한 기업과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회사는 수습평가 결과 불합격을 이유로 들었지만, 의뢰인은 그 과정
2025.11.26·No.7515
#부당해고구제#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위반#채용거부#구제신청
유현
민사, 가사
민사승소기타결과
전부인용 | 친생부인의소 전부인용받으며 진실된 혈연관계 바로잡음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래 전 부터 별거 중으로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배우자가 타인의 자녀를 출산했으나, 의뢰인과는 법률상 배우자
2025.11.26·No.7514
#친생추정#배우자#혼인외#혼인중#자녀
박은국전성배정진구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등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인터넷 SNS(X: 구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생인 미성년자임을 알고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서울 노원
2025.11.25·No.75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법#성희롱
강수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원고) | 범죄피해금액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 3,000만원 넘게 건네 주었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나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법원에
2025.11.25·No.7512
#사기#피해자#형사#피해회복#고소
박은국전성배정진구![[서초 행정소송 변호사] 집행정지인용결정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지자체 공사 계약해지·입찰제한 처분에 맞선 법적 대응 의뢰](/_next/image?url=%2Fuploads%2FAB0N0HLTGWSOPUBE1A.png&w=3840&q=75)
행정, 기업
기타결과
[서초 행정소송 변호사] 집행정지인용결정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지자체 공사 계약해지·입찰제한 처분에 맞선 법적 대응 의뢰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계약해지를 통보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의뢰인은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
2025.11.24·No.7511
#건설업#전기공사업#지방계약법#계약#행정소송
양원준
성민형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상대방에게 연락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고 영상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
2025.11.24·No.7510
#아청법#제작#배포#유포#아청
박은국전성배정진구
일반형사
기타결과
선고유예 | 징역형 뿐인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서도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아갔고, 어린이
2025.11.21·No.7508
#미성년자#약취#유인#업무방해#폭행
박은국전성배정진구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직장 내 부당대우 신고 후 맞소송…정당한 문제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직장 내에서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B씨는 직장 상사인 A씨(원
2025.11.20·No.7507
#청구기각#승소#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기각#손해배상청구
김지수
일반형사
기소유예기타결과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기사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5.11.20·No.7506
#반의사불벌죄#폭행전과#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폭행고소
박은국전성배정진구
표은영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물품거래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연락을 받아 대출안내를 받게 되었고, 이내 직원으로부터 통장과 OTP 등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게
2025.11.19·No.7504
#통장대여#통장양도#otp#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박은국전성배정진구표은영
일반형사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의뢰인의 친구 1명이 다른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을 가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친
2025.11.18·No.7483
#폭처법#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동폭행#공동상해
박은국전성배정진구표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