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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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식당(각색함)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으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넘긴 의뢰인,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2024.12.23·No.6576

#사기#보이스피싱#대출사기#통장대여사기#계죄대여사기

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스토킹 범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3년 이상을 만난 내연관계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 찾아가고, 같은 달

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사기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중고거래 어플에 접속하여 명품 가방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후 게시한 명품 가방이 아닌 다른 가방을 보내었고

검사항소 기각 | 거짓말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던 사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주차한 A에게 차를 빼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

74.7%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아픈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그러나 아이가 돌이 지난

기소유예 | 클럽에서 강제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 그 남성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일부 무죄 | 자기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

다툼이 심각하게 번져 누군가는 흉기를 사용했고, 누군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누군가는 증거를 인멸했던 무거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

전부 승소 | 자동차 삼각사기 피해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승소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삼각사기 피해를 당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이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지급되었기에 가해자들에 처벌도 필요하지

항고 인용 | 아동학대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승소 | 불법행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배상액 청구 성공한 사례

갑자기 영업장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영업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큰 스트레스에 쓰러져 장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발생한 디스크를 신체감정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아낸 사례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디스크! 그런데 보험사는 디스크가 사고로 인한게 아니라 고령으로 인한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절한 배상을 거절하더니 오히려 채

2024.12.18·No.6541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승소

안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