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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근하여 범죄에 연루시키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은 이렇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높여야하고, 이를 위해 입, 출금 내역을 발생시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한다는 이유로 계좌정보를 요구한다. 무언가 수상하지만 급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일수록 대출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순히 계좌정보를 제공한다.
이제부터 모르는 돈이 계좌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이라는 것이다.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곧 거래가 정지되고 금융감독원과 은행,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다. 대출을 알아보고자 제공한 계좌정보로 인해 한순간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돈이 오고 갔을지 모르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최근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A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고, 대출을 받고자 연락을 하였다. 상담원은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계좌정보를 알려주면 입, 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며 A씨를 속여 계좌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A씨의 계좌는 수많은 돈이 드나들며 범죄에 이용되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다.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의 전후사정을 살핀 후 A씨가 절박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정보를 넘겨주었을뿐 범죄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결국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김범선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취급되어 수사를 받게된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체없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07140947461987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