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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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ㅣ만취하여 주점 종업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서로 계산을 하려고 실랑이하다가 과음으로 중심을 잃고 계산중이던 종업원과 접촉하였는데, 이에 놀란 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의뢰

소송 취하ㅣ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베트남인이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무죄ㅣ성매매 의심 사건, 꼼꼼한 증거분석으로 무죄 판결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 피해자와의 성매매 시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2023년 4월 심야시간대에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매

기소유예ㅣ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내

법승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영장기각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영장청구 기각 받아내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상대방의 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

기소유예ㅣ수년 전 직장동료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확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에 술에 취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당시의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당연히 죄가 되지 않을 것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여가생활을 위해 지인에게 24억 원을 편취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개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어떠한 사유로 금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약 24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중 약

1심패소 판결 뒤집어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판결 받아낸 사안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해당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받아간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사해행위

벌금형｜동성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수면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하고 이로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벌금형 |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처로 당연퇴직에서 구제된 사례

공무원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술김에 성매매 업소를 찾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5.02.21·No.6889

#성매매

이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