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원고청구기각(청구금액1억이상)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 정보를 넘겼다가 1억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 통장 정보 등을 넘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분입니다(해당 형사사건은 법승의 변호,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청구기각(원고)ㅣ전 연인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단순한 연인관계였을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청구기각(원고)ㅣ과거 연인이었던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았으나 증여받은 금원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보관금, 레슨비 미반환 등의 이유 및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취지로 각 금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전부승소 | 직장 내 부당대우 신고 후 맞소송…정당한 문제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직장 내에서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B씨는 직장 상사인 A씨(원

전부승소 | 이혼청구하며 상대방불륜 밝혀내어 친권 양육권 위자료 모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아는 사람과 불륜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구속영장 기각 사건

의뢰인은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행정종결 | 프리랜서로가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용실 원장으로, 미용사들과 5:5로 수익을 배분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프리랜서 계약을 해제하고 개업한 미용사가 자신이 근

원고 전부 승소 | 성범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고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았고 이후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전부 승소 | 학교폭력 처분 및 형사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학교생활 중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를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하여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