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유사성행위치상 등 피의사실에 대한 부인 및 방어 의견

의뢰인은 경찰서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실제 나이(당시 만 15세)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을 감금

무혐의 | 야간 영업 중 이륜차 충격… 개인택시 기사, 10주 중상해 사고로 형사입건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야간에 영업 중에 맞은편에서 오던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피해자는 10주간의 진단을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

집행유예 |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중상해 사고낸 의뢰인, 철저한 양형 준비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잘못들어 역주행을 하여,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피해자들 중 1명은 전치 8주에 이르는 중

화해권고결정 | 생후 2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형법상 중상해 및 민사책임

피해아동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신생아로,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외출한 사이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동의

기소유예 | 상대방 위협에 대한 정당방어에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억울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을 하였을 뿐임에도 쌍방폭행의 피의자로 입건되었

집행유예ㅣ음주운전 재범의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기사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구속영장 기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의뢰인의 친구 1명이 다른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을 가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친

기소유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기사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