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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징역 2년(고소대리) | 만취·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힌 가해자, 피해자 대리 통해 실형 구속
의뢰인은 야간에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결국 사고를 일으켰습니
집행유예
집행유예 | 친구 사이 금전 문제로 감금·폭행 및 불법촬영 사건까지 이어진 의뢰인,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 통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한 채 연락을 회피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
집행유예
천안형사변호사 집행유예 | 경찰관 2명 폭행 및 상해, 실형 위기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연말 회식을 통해 직장 동료와 회포를 풀던 중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한 채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무혐의
무혐의 | 호프집 앞 음주운전 제지하다 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호프집 앞을 지나던 중, 한 남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흉기를 동반한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의뢰인, 재범 방지 계획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즉시 석방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던 중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구속,석방
구속기소 |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복잡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입증하여 구속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내내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습적인 자살 협박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해 왔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송치결정 | 중학생 피고인들 동급생 학교폭력,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무죄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 ‘상해’ 부분 무죄 판단으로 중형 위기 막은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접촉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상처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