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불기소 | 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무고의 고의'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무혐의 | 명예훼손 -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 피해 입증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두 명의 상대방에 각 형사 사건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사실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인 소수에게 피해를

원고 청구인용 | 차용증 미작성 대여금 분쟁, 객관적 입증으로 민사소송 승소

의뢰인은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천만 원의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기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 갚은 뒤 약속한 기일이

무혐의 | 사기 - 동업 투자금 사기 혐의, ‘기망 및 편취 고의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고소인과 가게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

무혐의 | 사기 - 동업 투자금 사기 혐의, ‘기망 및 편취 고의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고소인과 가게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

전부 승소 | “20년 넘게 길로 썼으니 내 땅” 주장한 이웃의 점유취득시효 소송, 타주점유 입증으로 청구 기각

의뢰인들은 도로 지분을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인접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이웃 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오랜 기간 자신들의 주택 출입 통로로 사용해

무혐의 | 사망 합의금 위임장 위조 혐의, '포괄적 위임' 관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후, 남매들을 대신하여 장례 및 보험금 청구 등 사후 처리 전반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

무혐의 | 전 연인으로부터의 강제추행 고소, 사건 당시 행적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약 1년 전에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식사 후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강제로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

손해배상 인용 | 입증이 어려운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이 85%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받던 중 장기에 천공이 발생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장기의 천공 발생 자체도 의료진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특히 이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