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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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죄

검사항소기각ㅣ무죄 판결 받은 검사항소 사안에 대하여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

2025.03.12·No.6951

#재물손괴#상해#항소기각#검사항소#항소

징역형ㅣ전 애인관계였던 가해자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본인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

2025.03.12·No.6950

#형사고소#고소대리#형사승소#데이트폭력#피해자대리

혐의없음ㅣ영화 무단 다운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특정 사이트에서 최신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행위로 영화 제작사 측의 고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

2025.03.12·No.6949

#저작권#불법다운#영화다운#영화불법다운#토렌트

집행유예 ㅣ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위조등 혐의 연루되어 1심 실형, but 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확정일자부여현황 등의 공문서와 유심칩을 전달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면서 의뢰

1,2,5호 처분ㅣ온라인 채팅으로 여성인 척 성착취물 제작하였으나 보호처분받아낸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학생 행세를 하며 SNS로 남학생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남학생으로 하여금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찍게 하여 해당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후

기각ㅣ성범죄로 인해 징계위원회 열렸으나 기각 결정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다른 남학생과 함께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에도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혐의없음ㅣ무속인에게 지인의 정보를 넘겼다는 취지로 사기,업무상횡령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며,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제공하고, 무당이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를

혐의없음ㅣ불법 무속행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무당으로서 무속행위를 통해 이를 알아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해악을 입을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

전부승소ㅣ3억원 이상의 주식양도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 본인이 가진 주식 전량을 의뢰인의 회사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감형ㅣ누범기간 중 송유관관리법위반, 검사 구형 보다 낮은 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누범기간에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무죄ㅣ대출 브로커 개입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의뢰인은 수년전에 대출 브로커로부터 불법이 아니라고 소개 받았던 상품(대출 브로커가 대여해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 → 대출 브로커가 알려준 은행 2곳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

영장기각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영장청구 기각 받아내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