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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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기타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상대방의 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

1심패소 판결 뒤집어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판결 받아낸 사안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해당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받아간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사해행위

기소유예ㅣ기습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 기소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다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인용ㅣ선박처분금지가처분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어업면허가 딸려있는 선박을 지인에게 고가에 매도하였으나,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집행유예ㅣ보조금 업무상횡령 검사 구형 3년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자금과 관련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시설 관계자를 폭행하여 학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집행유예ㅣ업무상배임 검사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보다 낮은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담당자로 일한 던 중 용도 외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의 법률적 조력을 받

불송치(공소권없음)ㅣ합의서 작성 후 번복, 법적 대응으로 협박 불송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건 행위와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홧김에 보낸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스토킹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

집행유예ㅣ검사 구형 10년 강간사건에서 법정형 최하한인 3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 3명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및 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

내사종결ㅣ도박 혐의로 수사 위기에 있던 의뢰 내사종결로 마무리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인터넷 사설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학교 친구의 요

집행유예ㅣ구매대행 사기로 검사구형 징역 6월이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취미용 수집품을 구매대행해주는 과정에서 구매가격을 속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취미용 수집품을 위탁판매해주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항소기각ㅣ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하여 7천만원 이상 지급 판결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판결

의뢰인의 자녀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법승 대전사무소

무죄ㅣ7억원이상의 사기 혐의 의뢰인 무죄판결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이 실패하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