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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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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영리목적으로 본인이 운영 중인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015*

의뢰인은 2021. 8. 23.경 사실상 연인관계인 고소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과 함께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자신 교회의 청년을 시켜 각 성도들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동료를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용역계약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업무 수행 중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용역업무로

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교제 중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였는데, 서로 헤어진 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스킨십이었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불송치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울동대문경찰서 2022-002***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유턴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사람이 다쳤다는 주변사람들의 소리를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네 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부지검 2022형제11***호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약 20주가 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22.09.19·No.3302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015***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불송치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울동대문경찰서 2022-002***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부지검 2022형제11***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015*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