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현직공무원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건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2022.09.19·No.3296
#사기#사기방조#무혐의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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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성범죄
무죄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2022.09.16·No.3287
#아청법#사기#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성착취물소지
김상수
경제지능
기타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사이트인 ‘파워볼’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2022.09.16·No.3282
#사기#투자금#무혐의
김상수
민사, 가사
기타결과
전부인용 | 대여금반환청구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0***
약 10여 년 전 의뢰인은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약정서를 써주며 그 변제
2022.09.15·No.3278
#대여금반환청구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광주지방검찰청 20** 형제 1***호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성적 욕구가 들어 P2P를 통해 야한동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운 받은 영상을 재생해보니 생각했던 내용과 달랐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
2022.09.15·No.3262
#불법촬영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2022.09.14·No.32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09.14·No.3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며 경찰에서 성매매법 위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09.13·No.3250
#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으로,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생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 의뢰인은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2022.09.13·No.3245
#강제추행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폭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 9***호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를 하여 기억을 전혀
2022.09.08·No.3241
#폭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가까운 형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즐거운 분위기에 1차, 2차,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의 마지막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하였는데, 가게에서
2022.09.08·No.3232
#강제추행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의뢰인
2022.09.07·No.3229
#사기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