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주북부경찰서 20**-1***
고소인은 약 7년 전 자신이 수령해야할 금원을 대신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뢰인은 일부 금원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 역시 고소인에게
2022.02.11·No.828
#횡령#업무상횡령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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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금형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추가로 9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게 한 후 물품 납품을 받지
2022.02.10·No.825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불송치 결정(고소각하) | 업무상횡령 - 울산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3***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n
2022.02.09·No.822
#횡령#업무상횡령
이승우
마약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지난해 초 호기심에 단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 거부반응으로 고생했던 터라 그 뒤 다시는 마약에 손조차 대지 않은 채 성실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청소년
2022.02.09·No.818
#향정신성의약품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서경찰서 2021-2***
의뢰인은 고소인 종중의 총무였는데, 과거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nbs
2022.02.08·No.814
#배임#업무상배임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 보험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4***호
의뢰인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부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러한
2022.02.07·No.810
#보험사기#사기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8***
이제 막 만20세가 된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른 바 ‘N번방’ 영상을 다운받게 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2022.02.04·No.808
#아청법#음란물소지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보석결정 | 업무상배임 - 인천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 재판을 진행 중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그 배우자가 법무
2022.02.04·No.805
#배임#업무상배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차00, 권00, 조00과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00구 00역 주변의 경매중인 건물을 80억 원에 공동명의 낙찰 받았는데, “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 진행을 위하여 자금
2022.02.03·No.803
#사기#특가법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생활, 가정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는 2주
2022.02.03·No.800
#유사강간#미성년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법승 의정부사무소
2022.02.03·No.786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문필성
박세미
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불처분결정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생과 아버지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
2022.01.29·No.781
#소년범죄#미성년#상해#특수상해#범죄소년
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