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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으로 사기 공범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알바 구직 중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사건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문자로 광고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던 도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

실형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건

의뢰인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해 두었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필리핀 카지노 이용 고객들의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특별법(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고프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4*

의뢰인은 총 4회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속 상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중고차 매입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일부무죄 |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20고단***(병합)

의뢰인은 함께 살던 지인들이 법인을 개설하여 불상인에게 송부하면 매달 일정 금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면 관련 은행 업무를 대신 봐주면서 일정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저녁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걸어갔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소변 신호를 느꼈습니

무혐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반주로 술을 같이 즐겼습니다. 오랜만인 술자리에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직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2*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같은 학과 동기로부터 ‘교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2021.12.29·No.658

#강제추행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 사기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으로 사기 공범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알바 구직 중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사건

실형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특별법(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6***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4***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

일부무죄 |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20**고단***(병합)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무혐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2***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특별법(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6*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4*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

일부무죄 |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20고단***(병합)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무혐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