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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프로필 사진과 나이를 속인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평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에 응모하면서도 일부 주민만 특정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의뢰인은 최근에 식당을 폐업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 큰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고 당시 가족 내 불화까지 발생하면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광산경찰서 20-4*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로 평소처럼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오면 항상 의뢰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지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철야작업과 출장 업무가 무사히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후 2021. 6. 7. 20:50경 혈중알코올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 중이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하게 되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제대 후 복학 전 일하던 회사에서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지속된 등의 통증으로 치료받다, 결국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아르바이트들을 구해왔습

벌금형 선고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원 선생님으로 수업 지도 중에 집중하라며 피해 아동의 등을 한 번 친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비보호 우회전 중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접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고 아내에게 피해자 구호를 맡긴 채 사건 현장을 떠났고, 이로

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군인을 두 차례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목격자의 녹취를 피해자 측

징역형(혐의 변경 후 감형) | 폭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여자 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면서 서로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여성

2021.11.29·No.1210

#강제추행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광산경찰서 20**-4***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벌금형 선고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징역형(혐의 변경 후 감형) | 폭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광산경찰서 20-4*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