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경기의왕경찰서 2021-000***
의뢰인1, 2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으로서 실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4억 원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
2021.08.04·No.744
#배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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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거인과 결별하게 되었는데, 동거인이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금
2021.07.31·No.735
#사기
김상수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공갈미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8***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해당 운전자가 받을 수 있
2021.07.30·No.738
#공갈미수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아버지로 아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애스크’라는 앱을 이용하여 지인의 사진을 편집한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반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
2021.07.29·No.734
#허위영상물편집
문필성
박세미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2021.07.28·No.7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밤에 연락이 닿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취기가 올랐던 의뢰인과 그 여성은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
2021.07.27·No.731
#불법촬영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6**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적발이 음주운전 3회 차인데다 불과 3년 전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기에 엄중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
2021.07.26·No.728
#음주운전
이승우
일반형사
구속,석방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2021.07.23·No.724
#절도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호
의뢰인은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참지 못하고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몸싸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화를
2021.07.22·No.721
#재물손괴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공연음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길을 가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여 경찰에 적발되신 분이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2021.07.21·No.718
#공연음란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허락 없이 받아간 급여 인상
2021.07.20·No.716
#횡령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구속,석방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2021.07.19·No.713
#절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