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맛집 및 제품 소개, 자신이 방문한 음식점에 맛, 서비스, 청결 상태 등에 대하여 솔직한 평을 남겼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이 직접 방문한 음식점에 불만족스
2021.07.19·No.712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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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조심하며 살아왔었는데, 사건 당일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습
2021.07.16·No.709
#음주운전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호기심에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해당 음란물이 압축파일로 이루어져 있어 내부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압축
2021.07.16·No.708
#성착취물소지#아청법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영도경찰서 20**-00****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사기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문화상품권들 구매하여 성명불상 피의자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는 방법
2021.07.14·No.704
#사기#사기방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죄(보이스피싱 전달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9***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2021.07.13·No.701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021.07.12·No.699
#무면허운전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폭행치상 - 서울은평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2021. 1. 29. 자신의 연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어 유리잔으로 넘어지게 하여 우측 손에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피부창상을 입혀
2021.07.09·No.684
#폭행치상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 특수공갈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 2020형제31***호
의뢰인은 2019. 10. 13.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
2021.07.08·No.680
#특수공갈#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법인 계좌를 양도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차리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를 타인에게 매매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통장을 매매한지 알았으나, 불상인들은 의뢰인을
2021.07.07·No.678
#전금법위반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2021.07.06·No.677
#사문서위조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2021.07.05·No.674
#강간#아동청소년성매매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2021.07.05·No.672
#횡령#업무상횡령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