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타결과
벌금형 | 강제추행 - 서울고등법원 2020노9**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2020.08.26·No.304
#강제추행#아청법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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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일반형사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운전 중 주변상황을 살핀 후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와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보고 크게 놀랐고 화가
2020.08.26·No.302
#보복운전#난폭운전#특수협박
김상수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적발(면허취소 수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2020.08.26·No.301
#음주운전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등록금 명목의 금원 편취로 사기미수 혐의 조사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2020.08.26·No.300
#사기#사기미수#금원편취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미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4***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2020.08.26·No.298
#사기미수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2****호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숙박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소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2020.08.14·No.296
#불법촬영#카촬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20***호
의뢰인은 지난해 말,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2020.08.14·No.295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공용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차례에 걸쳐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2020.08.14·No.293
#불법촬영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7***호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서울 소재의 클럽의 MD로 일하다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예전에 클럽에서 일하다 친하게 된 상대방의 홍보 글을
2020.08.14·No.285
#명예훼손
이승우음주, 교통
구속,석방
영장 기각 |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두 배 가까이 초과 주행하다 보도 위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음주운전 전력도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정상적인
2020.08.12·No.282
#음주운전#과속#영장기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의뢰인은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무료함에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경험은 물론이고 조건만남도 실제로
2020.08.12·No.271
#성매매알선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58***호
의뢰인은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어려운 살림에도 생활비를 보태고자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며 밤부터 아침까지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사채에서 돈을 융통했는데
2020.08.12·No.269
#사기방조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