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죄
무죄 | 폭행 - 군사법원 20**고**
의뢰인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부터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배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너무나
2020.07.29·No.303
#군인#폭행
이승우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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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김상수
성범죄
기타결과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나, 성행위 이후 지불 금액에 대하여 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룹을 거절하였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
2020.07.29·No.297
#성매매
김상수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 13***호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일을 하던 중,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의뢰가 급감하게 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
2020.07.28·No.291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모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020.07.28·No.286
#모욕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하는 척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0.07.28·No.279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4***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지는 등 6회에 걸쳐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로 만진 사실
2020.07.28·No.253
#강제추행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마음에 들어 하던 중,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2020.07.28·No.248
#강간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집에서 둘째아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라고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울먹거리기만 하자 답답하고 화도 나서 손바닥으로 가볍게 얼굴과 어깨를
2020.07.27·No.294
#아동학대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8****호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혐의
2020.07.24·No.290
#성폭력#불법촬영
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피고 승 (청구 기각)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 4***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 기억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냐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하니 의뢰인께서는 다소 경직
2020.07.24·No.289
#보이스피싱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기각 | 협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7**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2020.07.24·No.288
#협박
이승우
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 수원가정법원 20**푸6***, 20**푸1***(병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와 이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여
2020.07.23·No.287
#범죄소년#소년법#학교폭력#촉법소년#성폭법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