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기타결과
검찰 미고발 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1입담0***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2021.09.06·No.831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박은국
전성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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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
행정, 기업
기타결과
검찰 미고발 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1입담0***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2021.09.06·No.644
#행정소송#공정거래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죄
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2021.09.02·No.826
#준강간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죄
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2021.09.02·No.624
#준강간#강간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사기 - 대전대덕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
2021.08.13·No.774
#사기
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기는
2021.08.05·No.746
#음주운전
박은국
이승환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를
2021.08.03·No.742
#횡령
박은국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천안서북경찰서 사건번호 2021-00***
의뢰인은 모 대학교의 편입학 전형서류를 대필해주는 방법으로 모 대학교의 일반편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첨삭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본업을 영위하고
2021.08.02·No.740
#업무방해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죄
(일부)무죄 | 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합*
의뢰인은 마사지를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07.09·No.696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청주지방검찰청 2021 형제 6***
의뢰인은 2021. 4.경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
2021.07.02·No.667
#폭행#상해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타결과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서부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21. 1.경 자신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근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자신의 화장실 칸 바깥을 비추는 과정에서 피
2021.07.02·No.666
#카촬죄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구속,석방
보호처분결정(1호, 2호, 5호) |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 등)방조 - 광주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한 차례 음란물 소지로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죄질이 중한 만큼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에서
2021.07.01·No.665
#아청법#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
박은국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