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2018.05.29·No.5277
#강간#준강간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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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피해자 3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착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8.05.03·No.5276
#강제추행
박은국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공범들은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전세사기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 두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
2026.08.06·No.8311
#전세사기#집행유예#전세보증금#보증금#반환
이승우
김지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범죄자 전과 위기,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 신속한 대처
의뢰인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큰
2026.08.06·No.8239
#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범선
경제지능
기타결과
벌금형(감액) | 무심코 빌려준 통장, 정식재판청구로 벌금 절반 감액
의뢰인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나라 출신 동료로부터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2026.08.05·No.8242
#전자금융거래법#약식명령#벌금형
양원준김지수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여자화장실 출입 자체는 인정… 성적 목적 없었던 단순 침입, 성범죄 전과 위기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고소되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
2026.08.04·No.8293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다중이용장소#수사기관#피의자진술
강수연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노래방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 인정했으나 '혐의없음(불기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n
2026.08.03·No.8292
#강제추행#폭행#합의#처벌불원#공소권없음
강수연
음주, 교통
무혐의
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2026.07.31·No.8299
#음주운전#도주치상#특가법#도로교통법
유하나
경제지능
무혐의
무혐의 | SNS 굿즈 이벤트 대행 중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SNS로 연예인 굿즈(앨범, 포토카드 등) 지급하는 이벤트를
2026.07.31·No.8291
#사기#형사변호사#인천변호사#대리구매#고소
김범선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인테리어공사 계약 이후 무리한 추가금 요구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인테리어 업자에게 선급공사비와 대체공사비, 지체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외부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을 업체를 물색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공사 진행에 따라 약정되지 않은 추가금을 지속적
2026.07.30·No.8298
#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채무불이행#담보책임
유하나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 기사의 얼굴 부위를 팔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2026.07.30·No.8284
#특가법#운전자폭행#운전자폭행#합의#기소유예
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두 달간 전 연인에게 100여 차례 연락해 스토킹 피소, 형사처벌 위기 극복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5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 &nb
2026.07.28·No.8241
#스토킹처벌법위반#스토킹처벌#형사전문변호사
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