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기타결과
선고유예ㅣ식품위생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홍삼제조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한약방을 운영했는데, 의뢰인이 홍삼제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지인들이 홍삼액을 싼 값에 달여 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2019.06.03·No.5304
#식품위생법위반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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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에 주변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은 영어를 못하니 의뢰인이 대신 투자하여
2019.05.27·No.5306
#사기
박은국
마약
기소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최음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언론에서 최음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자 호기심을 가지고 찾다가 인터넷 사이트
2019.05.27·No.5305
#향정신성의약품
박은국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갈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기존의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진행하던 중, A씨를 협박하여 5천만원을 갈취했다는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곧바로 변
2019.04.05·No.5303
#공갈
박은국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퇴근 후 친한 동료와 함께 주점을 방문해 도우미 여성 두 명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결제 후 귀가하려던 때, 두 도우미 여성이 갑자기 자신들이 안면
2019.03.27·No.5302
#상해
박은국
일반형사소년범죄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절도,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2019.02.08·No.5301
#소년범죄#미성년#절도#주거침입
박은국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수협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근접하게 추월하여 급제동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승 대
2019.01.28·No.5300
#협박#특수협박
박은국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2019.01.10·No.5299
#사기#특가법위반
박은국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ㅣ무면허운전, 도주치상 -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 ***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자동차에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도중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를 현장에
2018.12.26·No.5296
#무면허#무면허운전#도주치상
박은국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2018.12.26·No.5295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박은국
성범죄
기타결과
벌금형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가로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이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
2018.12.26·No.5294
#강제추행
박은국
성범죄
기소유예
정신상담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여장을 하고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8.12.19·No.529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박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