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생을 희생하라는 것이냐는 반발에 대한 답변

소년을 처벌하면, 피해자의 인생은 회복되는가?

소년 성범죄 사건을 변론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 소년을 봐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피해자의 인생을 희생하라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신체에 대한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신뢰를 흔드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불안, 수치심, 대인관계의 어려움, 일상생활의 변화는 매우 현실적이며, 우리 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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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더 무겁게 처벌하면, 피해자의 삶은 회복되는가?

이 질문은 처벌을 반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처벌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질문입니다.

형벌은 국가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형벌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고 피해자의 기억이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엄벌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능은 있지만, 피해자의 상처 자체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기능과 한계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소년의 성장은 서로 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소년을 보호하면 피해자가 버려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면 소년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본래 이러한 이분법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다시는 같은 피해를 만들지 않도록 성장과 교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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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재범 방지의 문제입니다.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아직 가치관과 충동조절 능력, 성 인식, 공감 능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며,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소년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서의 교화는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사회 전체의 안전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저는 소년을 위하여 피해자를 희생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고통을 이용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을 영원히 포기하자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가해 소년에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되,

다시는 같은 피해를 만들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정의입니다.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소년을 위한 길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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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처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형벌은 복수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형벌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책임을 확인하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피해자의 회복에도, 재범 방지에도, 사회의 안전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처벌의 방식과 목적을 다시 성찰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얼마나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더 잘 보호되고, 소년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인가."

그 질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소년 성범죄 사건을 대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론 철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