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무혐의(공소권없음) | 자전거 역주행 대인사고, 형사조정 통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사례

의뢰인은, 늦은 저녁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커브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벌금형 | 야간 산책 중 주택 창문 열었다가 주거침입 혐의 받았으나, 신속한 합의와 정상관계 소명으로 벌금 약식명령

의뢰인은 늦은 밤 산책을 하던 중,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순간적인 호기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소 열려 있던 창문을 손으로 조금 더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집 안에 있던

일부승소 | 무면허 지게차에 발가락 절단 및 영구장해입은 의뢰인, 과실 10%만 인정받아 총 1억 원대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화물운송 업무를 배우기 위해 화물차에 동승하여 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던 지인이 사업장 내 지게차를 운전해 물품을 옮기던 중 인근

불송치(각하) | ‘업무상배임·업무방해등’으로 회사로 부터 고소당한 회계 담당 의뢰인, 노동위원회 화해 및 형사 ‘불송치(각하)’ 마무리

의뢰인은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사측은 의뢰인이 임의로 직원 임금을 인상하고 내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퇴사 직전 회사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승소┃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95% 방어한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에게 두 차례 금전을 요구하고, 동급생의 비행행위 사진을 대화방에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경솔한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상

원심 판결 파기, 감형 | 강간·불법촬영·스토킹으로 징역 3년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연락과 접근을 반복하게 되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으로 조사를 받던 중 과거 교제 기간에 촬영된 영상과 협박, 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면

원고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상간소송 전부인용, 3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불법촬영) 등 - 실형 및 법정구속 위험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촬영물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수의 메시

청구 전부 기각 | 손해배상 - 부동산 매도 후 제기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의뢰인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