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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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갭투자를 위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한 법인에서 납부하지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 무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유리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손해배상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31*

의뢰인의 가족은 정신질환으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원 중인 가족이 낙상하여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어 병원에 가보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호기심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다가 수년간 수억대의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었고, 3번째 음주 처벌 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술이 풀렸을 것이라고 생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 및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즈단5, 20즈단5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일도 하면서 모든 생활비를 직접 조달하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부동산, 차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해 놓았지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같은 찜질방에 있었던 이용객이 의뢰인이 새벽에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여 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

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의뢰인은 평소 SNS 활동을 취미로 하였는데, SNS에서 제3자인 학생(A)의 부탁을 받아 다른 제3자 학생(B)의 SNS 아이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술자리 끝내 함께 있던 일행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는 생각으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의뢰인과 직원들, 고객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직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2024.06.24·No.5532

#자동차불법사용교사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손해배상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 및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즈단5***, 20**즈단5***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손해배상 형사합의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손해배상 |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 집행유예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벌금(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약8*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 및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즈단5, 20즈단5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교사 - 광주광산경찰서 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