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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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기소유예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였다가 이를 역주행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에서 나오던 중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들은 자매로,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화장품을 함께 절도한 것이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에 내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피의자는 퀵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였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자신의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처분) | 상해 - 울산가정법원 20푸*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 되는 것이

소년부 송치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명예훼손 - 경기구리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 |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고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실화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실화 | 의뢰인은 흡연 후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를 버렸는데, 불씨가 종이박스를 태우면서 건물과 가까운 실외기 등이 소훼되었습니다. 불씨가 당연히 꺼진 줄 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성폭법 위반 |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척 하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과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처분) | 상해 - 울산가정법원 20**푸***

소년부 송치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명예훼손 - 경기구리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실화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3***

불기소(기소유예) | 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철청 20형제8*

특수절도 | 기소유예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검 20형제4*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처분) | 상해 - 울산가정법원 20푸*

소년부 송치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명예훼손 - 경기구리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실화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