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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청년들과 주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 수거책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구직이나 아르바이트 사이트, 온라인 카페, 텔레그램 등 SNS에서는 '고수익 알바'를 내세우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유형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계좌 입출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처 대금이라며 현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경우, 해외 송금이나 환전 거래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이동이나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일단 범죄에 가담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범죄수익금은 벌금이나 추징금으로 모두 토해 내야 한다.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일이 아닌데도 많은 돈을 준다면 의심하는 것이 좋다.
혐의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비대면 메신저(텔레그램 등)를 통한 업무 지시, 업무 난이도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가명 사용 및 현금 위주의 거래 방식 등 비정상적인 정황을 인지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묵인하고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범행을 묵인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하므로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답변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공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