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 변호사가 오는 21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고사기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고도화된 사기 수법이 유포되며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SBS ‘모닝와이드’ 방송에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한정판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한 제보자 A씨의 사례가 보도됐다. A씨는 도용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 본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를 제품과 함께 촬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전송한 인증 사진은 AI로 정교하게 포스트잇 문구만 바꾼 합성 이미지로 판명됐다.
이들 사기 조직은 동일한 물품 사진에 구매자별 요구 문구만 AI로 편집해 다수에게 전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사기 피해 방지 플랫폼 ‘더치트’의 확인 결과, 해당 일당은 중고거래 사기뿐만 아니라 티켓 예매 대행 사기,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한 오픈마켓 입점 후 직거래 유도 등 다각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기 남부와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1,000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피의자들은 일 단위로 금융 계좌와 명의를 변경하며 추적을 회피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거해 금융회사를 통한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 중고거래 사기는 이 같은 긴급 지급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수사기관의 정식 절차를 밟는 사이 피의자들이 잔액을 인출해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법적 공백과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무료 라이브 방송을 기획했다. 방송을 통해 실시간 법률 진단을 제공하는 한편, 최근 유형별 사기 사례를 공유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승우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사기는 개인이 걸러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고거래 사기가 보이스피싱처럼 조직화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