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징역 3년 실형(고소대리) | 허위 투자 제안으로 약 5,000만 원 편취당한 피해자, 고소대리인 도움받아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구속되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투자 명목의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아이템을 판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무혐의┃질병사실을 숨기고 보험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로 신고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수십년전 건강하던 때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성인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합병증으로 나날이 건강이 악화되

무혐의 | 사기 - 동업 투자금 사기 혐의, ‘기망 및 편취 고의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고소인과 가게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

무혐의 | 사기 - 동업 투자금 사기 혐의, ‘기망 및 편취 고의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고소인과 가게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

78.3% 탕감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최근 채무액 전액 청산가치 제외! 원금 78.3% 탕감 및 24개월 조기 면책

의뢰인은 20대의 성실한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에 연

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집행유예 | 공범들은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전세사기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 두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

무혐의 | 여자화장실 출입 자체는 인정… 성적 목적 없었던 단순 침입, 성범죄 전과 위기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고소되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

무혐의 | SNS 굿즈 이벤트 대행 중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SNS로 연예인 굿즈(앨범, 포토카드 등) 지급하는 이벤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