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전부승소 | 승소판결로 집행하려는 의뢰인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청구이의의소 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시킨사례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독촉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소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전부 패소하였고,&nb

무혐의 | 동업자 인장 사용 후 사문서위조 고소, ‘묵시적 동의’ 입증해 혐의 벗은 사례

의뢰인은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협력 관계에 있던 동료 사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오랜 기간 상호 협조하며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해왔고,

무혐의 | 공범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마약 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자로, 공범(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서초 보복운전 변호사] 무혐의 | 승용차 이용 ‘협박’ 무혐의 결정, 피의자 형사처벌 면한 사례

난폭/보복운전 | 특수협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4. 00. 00. 00:00경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00고속도로 톨게

경고 |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 위기, ‘불문(경고)’ 처분으로 명예를 지킨 사례

의뢰인은 한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보복성 표적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은 과거 수년간의 매식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경징계’ 처분

[서초 대마수입/흡연 변호사] 집행유예 | 베트남 국적 의뢰인, 대마 수입 무죄·흡연 유죄, 집행유예로 재사회화 기회 확보한 사례

대마수입/흡연 마약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대마 수입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었으며,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마 수

기소유예 | 대출사기 당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성멸불상자로부터 "계정만 있으면 비상금 대출 최대 2억원"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서초 마약밀수입 변호사] 일부 무죄 | 지인 부탁에 마약 밀수, 특가법위반(향정) 연루 사례

마약밀수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과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영장청구기각ㅣ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영장청구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