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남양주형사변호사, 무죄 | 신축아파트 공사 소음 항의 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지나친 소음과 분진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차례 공사현장을

원고승소 | 황혼이혼 재산분할, 결심한 의뢰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의뢰인은 47년 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잦은 유흥과 폭언 및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순탄치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노년이 되어서까지 더 이상

소취하ㅣ2.6억 공사대금 소송, 실체 없는 약정 반박으로 전면 소 취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 건축주로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사 및 시공사간의 공사대금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측은 시행사 및 건축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내지

원고 승소 | 이웃집 공사로 붕괴된 시설물 피해 손해배상 청구 본소 70% 이상 인용 및 반소 전부기각 승소 판결

의뢰인은 이웃의 공사로 인해 의뢰인이 소유한 부지의 시설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자, 법적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무죄 | 납품업체 선정 문제로 사기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받아 준 사례

의뢰인은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결국 해당 업체는 납

인테리어 중대 하자에 대금지급까지 청구당한 의뢰인,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카페 창업 단계에서 인테리어 전문가를 자처하는 지인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주고 인테리어 일체를 맡겼습니다. 수개월 뒤 인테리어 공사가

아랫집 누수에 과중한 보상 요구받은 윗집 의뢰인 92% 방어 성공한 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안방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랫집에서 누수 피해를 호소하여 확인해 보니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공사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곤경 처한 의뢰인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들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사

합의 | 무보험 공사현장 사고 손해배상

보도블록 교체와 같이 특정 구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현장을 구별하여 분리하기 어렵고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