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 |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수사개시 but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자신이 보육하던 아이를 거칠게 데려오고, 아이가 잠을 잘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재정신청 인용 | 검찰의 불기소처분 뒤집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정신청 인용결정 받은사례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실제 공사를 지휘·감독한 사업주가 아닌, 고인의 유족 중 한 분을 사업주로 오인하여

불기소ㅣ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아동의 양 손목을 잡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회사 재직 중 금전 유용으로 인해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착복하였고, 이외에 사은품 등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업무상배임 등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불기소 | 억울하게 보험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강풍이 불어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 가입한 보험에 비닐하우스 파손사실을 알리고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는다, 갑자기 보험사측에서 허위사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보험사기

불기소 | 주차 후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를 마친 후 숙소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오해

일부불기소ㅣ갈등으로 인해 운전자폭행, 건조물침입, 협박, 모욕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일부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공사 작업 중 고소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서로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의뢰인을 운

불기소ㅣ인사발령으로 급하게 전매를 진행하던 의뢰인 전매 제한 기간에 전매에 관한 글을 올려 받게된 주택법위반 혐의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하려던 중 급작스러운 회사의 인사 발령을 이유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분양권을 전매하려 하였으나, 전매에

혐의없음 불기소ㅣ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논의된 대로 배분받고 용도에 맞 게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고함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의 학생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학생통학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협회장으로 재직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생통학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