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민사 분쟁 중 불거진 억울한 ‘4천만 원 상당 횡령’ 누명, 메신저 복원 및 철저한 반박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의뢰인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제품 유통 및 제조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중, 지인인 고소인 C씨로부터 시가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재고 물량을 위탁받아 판매해 주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판매가 어려워졌고, 남은 재고를 다른 창고로 이동시켜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B씨가 독단적으로 대금을 관리하며 정산하지 않는 등 내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오히려 동업자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고소인 C씨는 의뢰인 A씨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동업하던 중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 A씨에게 패소하게 되자 , 과거의 마스크 위탁 판매 건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C씨는 의뢰인 A씨가 마스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했다며 악의적인 형사 고소를 감행했습니다. 졸지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각한 형사 처벌 위기와 신용 실추라는 사법적 절망에 직면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업무상횡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즉시 사건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인과 동업자 B씨의 진술이 겉보기에는 일관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인 객관적 물증과 대조했을 때 심각한 모순이 있음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어를 펼쳤습니다.

 

통화 녹취록의 치밀한 분석 및 법리적 반박: 고소인 C씨가 제출한 전화 통화 녹취록을 현미경처럼 분석하여, 동업자 B씨가 의뢰인 A씨 몰래 독단적으로 창고를 이동시키고 직접 마스크 판매를 진행하여 대금을 처리했음을 인정하는 자백성 발언을 찾아내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메신저)의 완벽한 복원: 의뢰인 A씨와 동업자 B씨 간의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B씨가 의뢰인에게 "마스크 만 오천 장을 처리했다", "대금이 들어와 잔액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판매에 개입하고 자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물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참고인(동업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동업자 B씨가 이미 해당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고소의 악의적 동기 폭로: 고소인 C씨가 민사 소송 1심에서 의뢰인 A씨에게 패소하고 항소심까지 기각당하자, 해당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보복성·기획성 고소를 감행한 점을 타임라인별로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이 제시한 객관적인 메신저 대화 내역, 녹취록 분석, 그리고 관련 민·형사 사건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의뢰인이 마스크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누명을 벗고 완벽하게 무죄함을 증명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파탄과 민사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무고한 개인에게 얼마나 손쉽게 형사 누명이 씌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악의적인 진술 위주로 시작된 수사였기에, 자칫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 거액의 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은 방대한 대화 기록과 과거 송사 데이터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진실의 열쇠가 되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고, 고소의 불순한 의도를 낱낱이 밝혀내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했습니다. 

 

억울한 형사 고소로 평생 쌓아온 사회적 신용과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승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치밀한 법리 전략과 따뜻한 조력으로 당신의 무너진 일상을 완벽히 복구하고, 새로운 시작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