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죄ㅣ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승소 판결 | 보험사 과실비율 4:6 → 1:9 로 뒤집고 손해배상 인정받은 교통사고 피해자 의뢰인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을 6(상대방):4(의뢰인)로 불리하게 산정하여 이를 다투고자 민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

승소ㅣ보이스피싱 전액 배상 승소-형사·민사 승소 사례

고령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통화에 속아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무죄ㅣ술 취한 피해자 도운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대 외국인으로, 늦은 밤 골목길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귀가 중이던 50대 여성인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추행약취미수’죄로 기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징역형ㅣ전 애인관계였던 가해자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본인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사기로 체포 및 구속되어 재판받던 피고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메모에 구매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징역형ㅣ피해자의 시급한 피해 보상 및 강간미수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법승에 문의주신 베트남 국적의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새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이 급하다는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를 주거지에

벌금 50만원ㅣ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사람과 다툼이 있어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수사중에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악의적 고소사실등을 주장하여 약식명령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자, 이에 분개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