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전주지법 제12형사부(다) 20**고합**

의뢰인은 마약을 수령하다 체포된 현행범으로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마약을 밀수하였다는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2-003***

의뢰인(피의자)는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으로 비난적 시각과 엄벌이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

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등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이던 소년으로,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여 그 여학생에게 성적인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검 서부지청 20**형제11***호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

피고인(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 2022. 2. 초순경 SNS 트위터에 게시

불기소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1***

의뢰인은 술자리에 참여하여 술잔을 입에 대기만 하며 분위기를 맞추고 집으로 가던 길에 골목길에서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보고 급히 차량을 정차하였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검 20**형제27***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충동적으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성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심), 대전고등법원 2022노***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모종의 사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한 번 죽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