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본인의 누나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 사실이 너무 황당하여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할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무료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 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인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었습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불송치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울동대문경찰서 2022-002***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유턴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사람이 다쳤다는 주변사람들의 소리를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부지검 2022형제11***호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약 20주가 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