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남양주민사변호사, 전부승소 | 횡령으로 의심받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를 받았으나, 이익 입증 부족으로 전기각된 사례

남양주민사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투여한 후 이후 돌려받기

공소권없음 | 토렌트로 영화 무료 다운로드했다가 형사처벌받을 위기에서 구제받은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화 파일(저작물)를 다운로드했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영화 파일을 자동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죄 | 외국인 유학생, 교제 중 마약 수입 사건 연루로 구속돼 피의자로 지목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중, 그들이 연루된 마약류 수입 사건에 함께 연루되어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결국 구속까지 되는

전부승소(원고) | 범죄피해금액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 3,000만원 넘게 건네 주었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나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법원에

집행정지인용결정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지자체 공사 계약해지·입찰제한 처분에 맞선 법적 대응 의뢰

의뢰인은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의뢰인은 준공기한에 맞춰 철거

전부승소 | 직장 내 부당대우 신고 후 맞소송…정당한 문제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직장 내에서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B씨는 직장 상사인 A씨(원

남양주형사변호사, 무혐의 | 공무원이 동료를 모욕(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및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일과 외 시간에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 없던 동료(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남양주형사변호사, 무죄 | 신축아파트 공사 소음 항의 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지나친 소음과 분진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차례 공사현장을

심리불개시 | 정당방위를 주장한 학교 폭행 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을 폭행했으며, 특정 일자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