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나 헤어지게 되자 상대방은 그동안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2023.03.30·No.4460
#사기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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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2023.03.29·No.5023
#사기
김상수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2023.03.29·No.4459
#사기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사기미수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이 사건은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민사적 분쟁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을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2023.03.29·No.4455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구리경찰서 20**-002***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조건 만남을 시도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3의 대포통장으로
2023.03.28·No.4449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2023.03.27·No.4424
#사기#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2023.03.23·No.4419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박은국
전성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2023.03.22·No.4414
#사기#무혐의#보이스피싱
김상수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2023.03.21·No.5104
#사기
김범선
최지영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2023.03.21·No.4411
#사기#사기방조#사문서위조
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무죄
일부 무죄 | 업무상 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 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를 업무용을 선사용한 뒤 정산 받아야 할 금원보다 약 3억5,000만 원의 더 많은 금원을 개
2023.03.20·No.4406
#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무죄집행유예
무죄 및 집행유예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2***, 20**고단3**외 병합 3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
2023.03.17·No.5038
#사기#공무집행방해
이승우